차량호출 서비스 '타다'를 '불법 택시'로 판단하고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서 운영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타다 운전사의 불법 파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, <br /> <br />현재 고용노동부가 '타다'의 파견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유투권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차량호출 서비스 '타다'가 '렌터카'가 아니라 '불법 택시'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에는 '타다'의 운영 방식이 자세히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'타다'가 이른바 '타다 드라이버'로 불리는 운전자들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고, 근무 시간과 운행할 차량 등을 관리·감독했다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사들을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뒤 승합차를 배정하고, 승객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기하도록 지시해 승객을 연결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'타다'가 운전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, 감독했고 따라서 불법 파견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'타다 드라이버'는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와 용역업체가 파견한 기사로 이뤄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현행법은 택시나 버스 같은 여객자동차 운전에는 파견 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현재 '타다'의 파견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업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데 이어, '타다'의 파견법 위반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투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322255366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