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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라사대 - 선관위의 '고무줄 지렛대'

2019-11-04 0 Dailymotion

서울시 선관위가 4.11총선이 끝나자마자 팟캐스트 '나는꼼수다'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.<br /><br />하지만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.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벌인 '차량 위로 머리를 내미는 퍼포먼스'가 불법이라는 것.<br /><br />그러나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지난달 13일 부산 사상구를 찾아 손수조 후보와 함께 똑같은 퍼포먼스를 벌였었다. 당시 선관위는 "선루프 차량에서 손 흔드는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고 사람의 도리로 행하는 예의"라며 "카퍼레이드 한 사실은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"라고 면죄부를 줬는데...<br /><br />문제는 이같은 '고무줄 잣대'뿐이 아니다. 선관위 스스로도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돼 불신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. "좌우 없이 중립성과 공정성만을 지렛대로 삼겠다"던 선관위의 다짐은 어디로 증발했는지 살펴봤다. [기획/제작 : 이재준 김송이 기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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