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, 일본의 공세가 영토 문제는 물론 경제 분야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.<br /><br />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1일 각료회의에서 오는 10월말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와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카드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. <br /><br />외환 당국은 그러나 "우리나라의 가용 외화는 한일 통화스와프를 제외하더라도 4천억 달러가 넘어, 우리에게 별 영향은 없다"는 입장이다.<br /><br />외교부는 또한 "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2/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, 우리는 이에 필요한 지지표를 확보한 상태"라고 밝혔다.<br /><br />일본 또한 이번 주중으로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, ICJ 제소를 제안하는 외교서한을 보내고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제소할 예정이다. <br /><br />이마저도 응하지 않을 경우 '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'에 따른 양자 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. <br /><br />정부는 그러나 독도는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ICJ 제소에 응할 수 없고 양자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. <br /><br />일본이 독도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사태 장기화를 통해 '영토 분쟁지역'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. <br /><br />또한 민주당이 11월 쯤으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. <br /><br />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, 독도 분쟁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차분한 스탠스를 유지할 방침이다.<br /><br />씨비에스 뉴스 박종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