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고, 서해 북방한계선(NLL)을 인정하되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협의하는 내용의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. <br /><br />안 후보는 8일 오후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"남북 화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평화체제를 선순환시키겠다"며 "남북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며, 적절한 시기에 9·19 성명을 합의한 대로 남북미중 간 4자포럼을 시작하겠다"고 밝혔다. <br /><br />안 후보측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정상 간의 핫라인을 설치하고, 장관급 회담을 기본으로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회담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. <br /><br />대북정책을 담당한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은 "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"며 "분야별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을 먼저 추진하고 성과를 봐 가면서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"고 말했다. <br /><br />서해상에 평화를 증축하기 위해서 남북간 기본 합의를 복원하고 해상경계선으로 NLL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. 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서해상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의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하며,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함정간 신호체계를 정립한다. <br /><br />안 후보 측은 또 남북 간 인도주의를 강화하며 차기정부 임기 내에 1세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. <br /><br />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인권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및 민간사회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'북한인권법'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. <br /><br />이 전 차관은 "2005년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법에서도 종합적인 인권 문제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다"며 "굳이 북한인권법이 필요한가 (의문이다).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권법이 재정돼야 한다"고 설명했다. <br /><br />안 후보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9·19 공동성명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그랜드바겐과 같은 일괄타결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다. <br /><br />상설 분쟁해결기구로 남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과 관련 부처가 협조하는 가칭 '남북분쟁해결위원회'를 합의하에 설치해 위기 상황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. <br /><br />이밖에 대륙철도를 중심으로 복합물류망을 구축하고, 북방에 자원, 에너지 실크로드를 건설하며 북방농업협력을 구축하는 등 남북경협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. <br /><br />안 후보의 외교 정책도 이날 윤곽을 드러냈다. <br /><br />캠프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상태에서 중국, 러시아,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. <br /><br />안 후보는 "오바마 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한미동맹을 새로운 정치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겠다"며 "중국과 협력적 전략자 관계도 심화시키겠다.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진일보시켜 노력을 배가시키겠다"고 말했다. <br /><br />안 후보측은 민족 문제가 불거진 한중일 간의 갈등 해소에 힘쓰는 동시에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강대국 중심의 외교를 넘어 중견국가와의 네트워크에 힘을 쏟기로 했다.<br /><br />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협상인 만큼 무조건 재협상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은 개정 협상을 통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.<br /><br />이명박 정부 하에서 4차 협상이 마무리된 한중 FTA는 외교적, 경제적 필요성을 감안해 열린 시각에서 추진하되 농업, 중소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한다는 뜻을 내비쳤다. - CBS 조은정 기자 -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