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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cutView - 안철수 "청와대 임명직 10분의1로 줄이겠다"

2019-11-04 0 Dailymotion

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7일 정치쇄신, 사법개혁, 경제민주화, 남북관계 개선 등을 포괄한 '정책 비전'을 발표했다. <br /><br />안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들을 실천할 수 있는 '여야합의체'를 미리 만들자고 제안했다. <br /><br />안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 "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,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"고 포문을 열었다. <br /><br />최근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 포적이 됐던 그는 "저의 앞에는 커다란 성벽이 있다.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, 흙탕물을 끼얹고 있다"면서 "그러나 저는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"고 의지를 내비쳤다. <br /><br />우선 그는 정치분야에 대해 "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다"며 "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을 정치혁신으로 바꾸겠다"고 강조했다. <br /><br />이어 "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해야 한다"며 "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,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"고 제안했다. <br /><br />또 "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다"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. <br /><br />경제분야에 대해서는 "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쓰겠다"며 "토목공사보다 사람에 먼저 투자하겠다. 계층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을 선순환하는 복지로 바꾸겠다"고 공언했다. <br /><br />안 후보는 "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들로부터 원칙을 지키겠다","힘을 앞세워 하도급업체에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, 고용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는 미래가 없다"고 말해 강력한 재벌개혁을 예고했다. <br /><br />사법개혁에 대해서는 "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"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내세웠다. <br /><br />안 후보는 "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공화국에 정의는 없다"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. <br /><br />남북관계에 대해서는 "앞으로 남북한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"며 "그래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을 것"이라고 말했다. <br /><br />그는 "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"고 북핵 폐기를 강조하며, "남북관계, 북핵문제,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.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다"고 말해, 대륙을 여는 허브로서 남북관계에 방점을 찍었다. <br /><br />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"저는 빚진게 없다. 그러니 갚아야 할 것도 없다"면서 "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한다. 저는 그것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겠다. 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"고 공언했다. <br /><br />공직이 전리품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고, 내 식구 챙기기 등을 없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. <br /><br />큰 틀에서 정책 비전을 제안한 안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여야합의체를 만들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. <br /><br />그는 "정치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양당이 합의하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점"이라고 강조했다. <br /><br />"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 오히려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야합의체를 만들겠다고 양쪽에서 약속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 수 있다"는 주장이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3자 회동이 아니라도 좋다. 실무선에서라도 정책 합의를 이루자"며 여야간 정책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. (CBS 조은정 기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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