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'강군(强軍)복지 비전'을 발표하고 튼튼한 안보와 군인 복지 향상을 강조했다. <br /><br />문 후보는 11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"새누리당 정부 5년은 안보에 실패하고 평화를 무너뜨린 5년이었다"면서 "말로만 안보를 떠들었을 뿐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고, 평화를 만드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"고 지적했다. <br /><br />참여정부에서 국방 예산 증가율이 더 높았고, 군사적 충돌에 의한 희생자가 한 명도 없었던 점, 이명박 정부에서 군 수뇌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안보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군 미필자였던 점 등을 들어 현 정부의 안보 부실을 비판했다. <br /><br />문 후보는 "이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저와 민주정부를 두고 '안보불안'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"며 "저는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특전사에서 복무하며 수십차례 공중낙하 훈련을 했다. 누구보다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다"고 강조했다. <br /><br />이처럼 안보를 강조한 문 후보는 우선,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. <br /><br />그는 "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무기체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무병 위주의 병력 구성 보다는,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"며 "육군의 경우 현재 12% 밖에 안 되는 부사관의 비율을 적어도 20%까지는 늘려야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"고 설명했다. <br /><br />또 "현재 7만여 명인 육군 부사관을 대폭 늘리겠다. 현재 4퍼센트에 불과한 여군도 더욱 늘리고 처우도 개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"며 "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.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다"고 주장했다. <br /><br />둘째, 병영시설과 숙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, 병사 월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. <br /><br />군인 급식은 친환경 유기농 급식으로 개선하고,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. <br /><br />이밖에 가혹행위 등 구시대적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법률로 장병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,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'군인 권리 보호기구'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 <br /><br />아울러 군 의료체계를 시급히 개선하며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고, 자의적 구금제도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. <br /><br />마지막으로 직업군인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, 전역한 후에도 재취업할 수 있는 군-산업 연수체계를 제도화하며, '제대군인지원공단'을 설립하는 동시에 참전 유공자들이 당당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.<br /><br />강군복지 구상을 밝힌 문 후보는 "부모들은 자녀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내고, 군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하며, 제대 군인과 참전용사들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"고 포부를 밝혔다.<br /><br />CBS 조은정 기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