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면 파업을 예고한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.<br /><br />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'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을 여야간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했다.<br /><br />여야 의원들은 "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사안이고 법 체계나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"며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.<br /><br />이날 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"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, 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"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"택시 업계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데 정부가 그동안 너무 무사안일했다"고 지적했고, 새누리당 권성동,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"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"고 말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