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말 끝마다 강조하는 '노동개혁'. 단어만 들어서는 뭘 뜻하는지 잘 모르시겠죠?<br /><br />정부의 노동개혁안은 5개 법안과 2개의 행정지침을 뜻하는데요.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2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정부는 일단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 없는 행정지침부터 발 빠르게 발표했습니다. 이게 바로 '공정인사 지침'과 '취업규칙 지침' 입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이 공정인사 지침은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'해고 지침'이라고 하고, 취업규칙 지침은 기업이 '임금피크제'를 쉽게 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지침이라고들 말하는데요. <br /><br />과연 이게 사실일까요? 양대지침의 내용이 뭐길래, 정부가 곧장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한 걸까요?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