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면허 취소를 우려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버텼지만 결국 면허 취소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.<br /><br />2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,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김모(62)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중고 오토바이 판매점 앞에 진열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.<br /><br />이 사고로 오토바이 한 대가 파손됐고, 500m쯤 도주하던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.<br /><br />경찰은 김씨가 횡설수설하는 점 등으로 미뤄 음주운전을 의심해 측정기를 들이댔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. <br /><br />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"측정에 응해 수치가 나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"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점을 간과했다. <br /><br />결국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.<br /><br />한편,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.05%에서 0.03%로 낮춰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 CBS 김광일기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