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 반발을 불러 온 '전기요금 누진제'가 에너지소비 총량을 줄이는 전면 개편책이 아닌 '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'를 완화하는 쪽으로 결정됐다.<br /><br />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'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'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되, 7~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.<br /><br />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 적용한다.<br /><br />산업부는 올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, 이에 따라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도 평상시에 비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누진제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, <br /><br />특히,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~6 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.<br /><br />이번 방안은,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kW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을 경감시켰다.<br /><br />사용량 확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추가 50킬로와트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요금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.<br /><br />대다수의 주택용 사용가구에 대해 요금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돼 총 2200만 가구에 대해 7~9월 3개월간 총 4200억원을 지원된다.<br /><br />지난해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(703만 가구, 1300억원)과 비교해 수혜가구(2200만 가구)와 지원금액(4200억원) 모두 3배 이상 확대된다.<br /><br />산업부는 이번 조치 실행시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 78만kW 증가가 예상되나,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<br /><br />산업부는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택했다.<br /><br />그러나 산업·상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나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등의 근본적인 정책은 이번에도 제외됐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