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마 전 120억 주식 대박 특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진경준 검사가 텔레그램에 가입했단 소식이 있었죠?<br /><br />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가 강력한 보안으로 유명한 메신저를 쓰기 시작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? 이를 두고 일반 통화나 카카오톡은 기록이 남을까봐 '사이버 망명'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. <br /><br />이른바 안전한 메신저를 찾아 떠나는 '사이버 망명', 첫 시작은 2014년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었습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"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"면서 "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바로 그 다음날, 검찰이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. 카카오톡을 비롯한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. <br /><br />실제로 그동안 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영장을 받아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. 텔레그램 가입자들의 '엑소더스'가 이어지자 위기를 느낀 카카오톡이 '앞으로 감청영장에 불응하고, 보안채팅 기능을 도입하겠다'고 발표하기도 했었죠. <br /><br />이후 한동안 잠잠하나 했는데, 올초에 테러방지법 사태가 터졌습니다. 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막고자 190여 시간 필리버스터를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. 텔레그램으로의 2차 '망명길'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<br />텔레그램은 2013년에 출시된 메신저입니다. 메시지 전송의 전 과정이 암호화되는 종단간 암호화(end-to-end)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<br /><br />2014년 EFF(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)에서 영미권 메신저 40여 개의 보안성을 평가한 결과, 텔레그램은 7점 만점에 5점을 받았습니다. 하루에 약 150억 개의 메시지가 유통되고, 이슬람국가(IS)도 텔레그램을 쓴다고 알려졌을 만큼 보안성을 인정받는 메신저 축에 속합니다. <br /><br />그럼 카카오톡은 제3자가 대화를 엿볼 수 있다는 뜻?<br /><br />최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직장 동료한테 보냈던 링크가 1시간여 만에 다음 검색 결과에 떴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사적인 채팅방에 올린 URL이 검색봇에 수집돼 버젓이 인터넷상에 공개됐다는 사실이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는데요. 설사 공개URL이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도, 신뢰의 측면에서 치명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<br />이제 테러방지법까지 우리 곁으로 다가온 상황. 카카오톡 등 국내 대기업의 메신저들은 과연 이용자들의 '프라이버시'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테러방지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닮은꼴<br /><br />테러방지법의 제9조 3항을 보면,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'요구할 수 있다'고 돼있습니다. <br /><br />문제는 이 '요구할 수 있다'는 부분입니다. 언뜻 보면 강제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,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문이 있습니다. 바로 제83조 3항의 '...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'는 부분입니다. <br /><br />통신사들은 이 부분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가입자들의 통신자료를 제공해왔습니다. <br /><br />이렇다보니 국정원과 기업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이와 동일한 유권해석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텔레그램으로의 망명은 앞으로도 쭉?<br /><br />지난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(MWC)에 참석했던 텔레그램의 창시자 파벨 두로프가 언론 인터뷰에서 '한국의 테러방지법은 조지오웰의 1984와 비슷하다'는 말을 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. <br /><br />국민의당의 경우 안철수 공동대표의 권유 등에 따라,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단체로 바이버 메신저로 옮겨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. <br /><br />이런 일련의 상황이 단지 '카카오톡' 대신 '텔레그램'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로 끝날 일일까요? <br /><br />지극히 사적인 메신저 사용마저도 정부와 기업을 불신해야 하는 현실. 우스갯소리로나마 '국민 6대 조치'라면서 스마트폰은 아이폰을 쓰고 이메일은 지메일로 바꿔야한다는 조언이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현실. <br /><br />궁극적으로는 '개인의 프라이버시'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인식이 앞으로도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란 사실. <br /><br />이런 점이 최근 '사이버 망명' 사태의 본질 아닐까 싶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