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씨 등의 범행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'공범'으로 못박았다. 박 대통령의 신분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. <br /><br />검찰 특별수사본부(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)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,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.<br /><br />검찰은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'최순실 등', '안종범 등'으로 적어넣으며 공범, 피의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박 대통령에 대해 인지절차를 거쳐 정식피의자로 입건했다"고 말했다. <br /><br />그러면서 최씨의 더블루케이 연구용역 사기미수 혐의,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한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혐의 외 모든 범행에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. <br /><br />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씨,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·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. <br /><br />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게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.<br /><br />특히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,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으며,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 비율이 9대1에서 2대8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.<br /><br />미르재단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씨의 추천으로 임명됐고,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기업과 전체 모금 액수 등도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사실도 드러났다.<br /><br />이에 더해 박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롯데그룹으로부터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원을 최씨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교부받도록 강요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.<br /><br />다만 검찰은 최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후원받았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돌려준 부분에 제3자 뇌물수수혐의 적용할 지, 박 대통령의 혐의에 포함될 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은 또 최씨와 안 전 수석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 판매사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을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.<br /><br />박 대통령 등은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.<br /><br />아울러 KT를 상대로 최씨 측근 차은택 전 감독과 최씨가 추천한 이들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뒤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<br /><br />박 대통령 등은 직권을 남용해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문건유출 혐의에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.<br /><br />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,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자료,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,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.<br /><br />검찰은 "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었다"고 설명했다.<br /><br />이영렬 본부장은 "이들 3명의 범죄사실과 관련돼 의혹이 제기되는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거듭 요청했으나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최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대통령에 대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과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. 특별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