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'양심적 병역거부자'에게 무죄를 판결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.<br />곽상도 의원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판사들 실명 공개 이유를 밝혔는데 아주 엉뚱합니다.<br />"무죄 판결 가능성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해당 판사를 찾아가라고 알려주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그랬다"는 겁니다.<br />'헌법과 법률, 양심에 따라 내리는 판사들의 특정 판결을 문제 삼아 그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'는 비판에 대한 곽 의원의 항변인 셈인데요.<br />반어법적인 표현이었을 테지만, 곽 의원 발언 적절하게 들리시나요?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