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'사법농단' 의혹 파문이 UN으로까지 번졌습니다.<br /><br />참여연대와 민변은 7일 "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는 진성서를 UN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변은 "이미 UN 측으로부터 '이번 사태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진정서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'이라는 의견을 받았다"고 설명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