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·주거정책심의위원장]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,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바쁘신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동안 8.2대책, 9.13대책과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, 전국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 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도 18년 11월 이후 32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며, 30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 분양 당첨률이 99%에 이르는 등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최근 국내·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지난 10월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·시행되면서 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이 그 첫 단추를 꿰는 날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심의회 결과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적용지역은 지난 10월 1일에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,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여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,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,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,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110610055160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