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문기 / 주택토지실장] <br />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안과 조정안 2개 안건을 심의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참고로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민간 위원 8분, 당현직 의원 9분 해서 17분이 참석을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정해서 27개 동을 지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,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의 동래, 수영, 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월 1일날 저희가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기본 방향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최근 분양 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어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을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해당 구 내에서 정비 사업, 일반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최근 집값 상승률, 고분양가 책정 우려,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 단위로 지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적용 대상 구별, 선별입니다. <br /> <br />법정 요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인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가격 상승률, 청약 경쟁률 그다음에 주택 거래량 등의 요건을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, 서울 전 지역 25개 구가 이 법적 요건을 충족을 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25개 구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분양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.2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에 속한 구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 4개 구와 후분양 임대 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, 용산, 성동, 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은 동 단위 지정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검토 대상 8개구 중에서 강남 4개구는 총 22개동을 지정을 하였고 기타 4개구에는 총 5개동을 지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강남 4구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나 일반 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을 하되 물량이 적어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제외를 해서 총 22개동을 산정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110611485863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