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하겠다며 만든 이른바 국민청원 제도가 시행 2년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치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가 많았는데,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3만 명이 동의한다고 답했고, 더불어민주당 해산 요구도 3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개혁안의 신속처리안건, 패스트트랙 지정이 추진되던 지난봄, <br /> <br />여야는 고성에 막말도 모자라 몸싸움까지 벌이며 동물국회,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습니다. <br /> <br />그 무렵 올라온 '자유한국당 정당 해산' 청와대 국민청원은 183만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도 33만여 명이 참여하며 진영 간 세 대결로 번지면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접속자 수는 천4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기정 / 청와대 정무수석 (지난 6월) : 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, 못 기다리겠다는 질책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엄벌 촉구 청원에도 119만 명이 참여했고,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 청원에는 75만 명, 고 장자연 씨 관련 사건 재수사에는 73만 명이 청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국민청원은 모두 68만9천여 건, 이 가운데 124건이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만18세부터 40대 중반까지는 인권과 성 평등, 교육 분야에 관심을 보였고, 45세 이상은 정치개혁과 언론에 관심이 컸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들의 청원은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져 특히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친구의 사연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'윤창호법'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해 10월) :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 뜻을 제도에 반영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,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이 과도하게 노출되고, 정치 진영 간 극한 대결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[윤도한 /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(지난 1일) : 편파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. 절대 편파적으로 운영한 적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청와대는 무분별한 청원으로 허위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0622284682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