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10대들이 또래를 때리고 동영상까지 찍어 SNS에 올리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잔혹한 폭행을 당하고 얼굴까지 노출되면서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 결과, 이런 2차 가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대책을 발표했는데, 사실은 말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어처구니없는 칸막이 행정의 실태를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월, 초등학생이 또래 학생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'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'. <br /> <br />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은 SNS를 통해 그대로 유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[가해 학생 : 야 내 앞으로 봐봐, 손 치워!] <br /> <br />한 달도 안 돼, 이번엔 전북 익산에서 피해 중학생의 얼굴이 담긴 집단 폭행 동영상이 다시 유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 폭력이 잔혹해지는 만큼, 가해자들의 영상물 유포 행위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이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에는 10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5년짜리 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에는 피해자 얼굴 등이 노출되는 폭력 영상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따라 올해 상반기엔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잔혹한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YTN 확인 결과, 그야말로 말뿐인 대책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의 대책에 따라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,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는 최근까지 이런 대책이 만들어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: 심의를 강화하겠단 내용을 (관계 부처에서) 저희 쪽으로 통지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방통위의 얘기는 다릅니다. <br /> <br />분명히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, 이후에도 계속 협의해 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: 메일로 분명하게 심의위 쪽에 (영상물 심의 업무가) 소년비행계획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.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그래서 모르고 계셨던 사안인 것 같고….] <br /> <br />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9월,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인터넷 방송과 SNS,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학교 폭력 영상을 집중적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804480862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