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27개 동을 선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일부에서는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논란이 일고 있고, 또 '핀셋' 지정으로는 집값 잡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추가 적용을 예고했지만, 시장은 혼란스런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9구역입니다. <br /> <br />집값 오름세가 가팔라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지정 유력 지역이었지만, 이번 동 단위 핀셋 지정에서는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다는 게 제외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이 크게 올랐지만,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서 빠진 지역은 서울 목동과 성수동 2가, 경기 과천과 광명 등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지정요건을 충족하거나 고분양가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고려했고, 당분간 재건축 물량이 없는 지역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,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6일) :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되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규제를 피한 지역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'풍선 효과'와 청약수요가 몰리는 '로또 청약'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시민단체는 서울 전역 집값 잡으려면 핀셋이 아니라 망치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달 /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: 정부가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모든 주택에서 과도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전면 확대나 세재 강화, 이런 것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다시 꿈틀거리는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4년 7개월 만에 고강도 배수진을 친 분양가 상한제! <br /> <br />일부 재건축 조합은 상한제 지정 폐지까지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세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1092234206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