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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단체 “북송은 위법”…인권위에 文 대통령 진정

2019-11-11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 사건 논란이 여전히 많습니다. <br> <br>북한 선원들은 붙잡히자마자 귀순 의사를 거듭 밝혔다고 알려졌는데, 정부는 강제로 추방했습니다. <br> <br>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. <br> <br>유승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김연철 / 통일부 장관 (지난 7일)] <br>"어선이 표류를 하거나 또 남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결정적인 기준은 귀순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." <br> <br>지난 2일 NLL 해상에 붙잡힌 두 명의 북한 선원은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. <br> <br>정부 합동심문 조사 때 말 뿐 아니라 자필로도 "남측에 있겠다"는 뜻을 명확히 한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> <br>[이상민 / 통일부 대변인] <br>"이번에 추방된 사람들은 자유의사를 표현한 귀순의사 자체, 그 자체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." <br><br>이틀 동안 도주하다 붙잡힌 만큼 귀순 의사도 거짓이라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임의로 귀순 의사가 없다고 판단, 서둘러 추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조사를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[이재원 /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위원장] <br>"범죄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밖에 없습니다. 왜 자기들이 사람을 범죄자이다 아니다 판단해서 사지로 몰아넣습니까?" <br> <br>이번 조치에 탈북자 사회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최경희 / 대북연구단체 샌드연구소장] <br>"그분들의 정무적 판단일 뿐이고… 추후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기에 사는 탈북민 사회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." <br> <br>18개 대북인권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"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을 저버린 것"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오성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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