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2.4%에서 2.0%까지 낮추면서 경제환경, 그러니까 정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사이 검찰에 타다가 발목 잡히는 등 규제에 가로막히는 기업이 적지않죠. <br><br>아직도 혁신기업을 막는 황당한 규제가 많다는데, 안건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스마트폰 메신저에서 커피를 주문하자 준비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. <br> <br>계산대에 가서 찾기만 하면 끝. <br> <br>국내 한 스타트업이 모바일로 주문·결제·적립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입니다. <br> <br>소비자는 줄을 설 필요가 없고 식당 점주는 주문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 일석이조. <br> <br>하지만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은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론 술을 살 수 없게 한 규제 때문입니다. <br> <br>[전상열 / 나우버스킹 대표] <br>"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뿐이거든요. 충분히 신원 확인도 가능하고. 온라인법이 (현실에) 맞지 않는 것이죠." <br> <br>승합차 호출서비스 '타다'는 국토교통부가 서비스의 합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룬 사이 검찰이 불법이라며 기소했습니다. <br> <br>[문여정 /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] <br>"그 지점에서 관료들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, 법리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철퇴를 쥐여 주면 어떤 스타트업도 일할 수 없죠." <br> <br>'금융혁신의 아이콘'으로 기대를 받았던 제3 인터넷은행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. <br> <br>대주주 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네이버 SK텔레콤 같은 대형 IT기업들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정치적 논란에 막혀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<br>srv1954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재평 <br>영상편집: 이혜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