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가 오늘(13일) 한국 법원에서 열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끝난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"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"며 "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특히 지난 2015년 한일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국제법상 '주권 면제 원칙'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판권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번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'주권 면제'는 주권 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11321555115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