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에 나서자 검찰 내부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중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로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 함께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없는 자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별로 중요 사건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검찰이 요청해올 때까지 나흘 동안 이런 사실을 함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보고받은 윤석열 총장은 현행법에 어긋나니 엄정 대응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관여를 제한해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꾸려졌던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마저도 지나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경우 반드시 서면을 남기고,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기준을 좁히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무부가 정부의 수사 개입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을 개혁안으로 내놓은 셈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장관에게 보고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려는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법무부 차관 (장관 직무대행) : 보고사무 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, 좀 더 그걸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자는 것이고요. 대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검사들의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는 법무부가 사건에 직접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성토했고, 대검에 근무하는 부장급 검사는 정부가 검찰을 직접, 더 많이 통제한다고 하니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길을 열어줘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같은 수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518023482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