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,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 회의를 열었습니다.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에 대해서 논의는 했는데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.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. 정한범 국방대 교수,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한미 장관이 마주앉았지만 동상이몽이었습니다.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.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지소미아. 두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서 한미 견해차가 분명했습니다. 먼저 방위비 분담금 얘기부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담금 더 내라, 미국이 좀 돌려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,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? <br /> <br />[정대진] <br />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5년마다 교체가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인상을 할 때는 대개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을 하도록 한미 간에 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외적으로 8%를 올려줬어요. 8% 올려준 이유는 우리 국방비가 8%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올려준 것인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예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방위비 협상을 하자, 이런 태도로 미국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에스퍼 장관의 근거를 보면 한국이 부유한 국가니까 더 내라,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몇 년 안에 갑자기 몇 배가 뛴 건 아닌데 이런 근거를 들고 나온 근거는 어떤 걸까요? <br /> <br />[정대진] <br />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인 것이죠. 미국의 군사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다들 이게 지금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조야에서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.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한 기술 자체로 한 6조 가까이 이렇게 올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고요. 그걸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CNN에서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들어서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.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.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CNN이 보도한 거예요. 5배 거의 올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1610184991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