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권에서는 법무부가 사건 사전 보고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보수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거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이승배 기자! <br /> <br />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안을 두고 보수 야당이 연일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, 어떤 내용 때문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수 야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중요 사건 수사와 공판 등을 단계별로 사전 보고를 받겠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이런 검찰 개혁안은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고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면서 결국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간섭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하려는 심보가 아니겠냐고 따졌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, 검찰 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이자, 윤석열 길들이기라면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이런 비판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 개혁안을 서둘러서 입법해 국민이 실망하지 않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조만간 다시 소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역시 검찰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엔 또 다른 검찰 수사 소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한국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수사 압박이 더해지면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, 고민이 많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나 원내대표는, 내가 대표로 조사받고 책임도 다 지겠다, 그러니까 개별행동은 하지 말아달라, 줄곧 이렇게 말했고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런 방침에는 변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해도 사법적인 책임을 대신 지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문제가 되는 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데요, 정확히 말하면 국회법 제166조, '국회 회의 방해죄'입니다. <br /> <br />5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이와 함께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5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, 이 때문에 차라리 수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1616100482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