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빨리 떼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실제로 아무 협의 없이 철거에 나선다면, 남북관계는 다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소귀에 경 읽기였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강산 시설 철거 문서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,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북한은 급기야 남북 협의 과정을 공개하며, 지난 11일 "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"는 경고는 최후통첩이었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우리 측 시설 한두 곳을 철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양무진 /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: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철거하고, 그 철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측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...결국은 우리 측이 미국에 설득하든지 압박하든지 빨리 미국의 대북 셈법 전환을 촉구하는….] <br /> <br />북한이 강제 철거에 나설 경우, 남북관계는 지난해 이후 최악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. <br /> <br />그렇다고 정부가 북한의 철거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권을 가진 기업의 동의가 필요하고, 기업도 남북 협의 없이 섣불리 철거할 경우, 사업권 포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기업과 연일 머리를 맞대고 남북 합의와 국민 재산권 보호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통일부 대변인 : (북한이 철거에 나설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?)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어떤 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일각에선 외국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북한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의 철거는 피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연일 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, 실제로 일방 철거에 나설 경우 정부가 취할 조치가 마땅치 않아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1705480109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