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 2차 양자협의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1차 협의 뒤 약 5주 만의 만남인데요. <br /> <br />이번 협의를 통해 앞으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지, 아니면 WTO에 재판부 설치를 요청해 법정 공방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지은 기자! <br /> <br />우리 대표단이 2차 협의 결과에 따라 재판 절차로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 대표단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차 양자협의 참석을 위해 오늘 아침 출국길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번 협의에서 조기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협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패널, 즉 재판부 설치 요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우리 대표단은 지난달 1차 협의 때 진전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측 수석대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일본이 양자협의를 앞두고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 차례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'액체 불화수소' 수출을 일부 허용하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이번 협의에서 변수로 작용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은 2차 협의를 사흘 앞둔 지난 토요일,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액체 불화수소 수출이 승인된 것은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의 수출길이 모두 제한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 대표단은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이번 분쟁의 목적이라면서 일부 수출 허가는 주된 논점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해관 수석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정해관 /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: (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는) 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. 이번 분쟁을 제소한 목적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 복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. 따라서 이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1181502193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