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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·검찰개혁위 "검찰, 감사원 정기 감사 받아야"...8번째 권고 / YTN

2019-11-18 2 Dailymotion

검찰개혁을 논의하는 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오늘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하고,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을 줄이라는 내용의 8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존속기간이 지난 비직제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 조직으로 이관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대검찰청이 검찰미래기획단과 국제협력단, 형사정책단, 선임연구관실 등의 임시 조직을 존속기관이 경과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휘·감독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 관계자는 비직제기구를 만들 경우 감사원 등 외부에서 파악이 어려워 민주적으로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어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 정원 외 인원축소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818155105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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