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콩 시위 사태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홍콩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위 진압을 위해 전격 발동한 복면 금지법안 시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에 중대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대법원 격인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'복면 금지법'이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 의원 25명은 지난달 "복면 금지법의 근거인 '긴급법'이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해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"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또 복면 금지법이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 집회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법이 적용될 경우 행정장관은 체포, 구금, 추방,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교통 통제와 재산 몰수, 검열, 출판과 통신 금지 등 무소불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비상대권 수준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실제 긴급법이 적용된 사례는 지난 1967년 7월 반영 폭동 당시 단 한 번뿐입니다. <br /> <br />캐리 람 행정장관도 이 법에 근거해 지난달 복면 금지법을 전격 발동했지만, 이번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긴급법을 적용한 시위진압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일각에서 가능성이 제기된 야간 통행금지나 심지어 계엄령도 위헌 결정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어 캐리 람 장관 운신의 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승희[j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11818585075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