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"자기가 살 집이 아니면 팔라" <br> <br>정부가 2017년 8.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죠. <br> <br>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경고, 제대로 먹혔을까요? <br> <br>오늘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,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<br> <br>김남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부의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><br>정부가 오늘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다주택 가구는 2017년보다 오히려 7만 가구 늘어났습니다. <br><br>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, 서초구의 다주택자 비중이 높았습니다.<br> <br>정부 정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. <br> <br>정부는 지난 2017년 8.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, 다주택자에 대한 '세금 폭탄'을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대신 9개월 정도 여유를 뒀는데, 이 기간동안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. <br> <br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2017년 8월)] <br>"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것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. 내년(2018년)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." <br> <br>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임대사업자로 신분을 바꿨습니다. <br><br>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은 2017년 98만 채에서 지난해 136만 채로 급증했습니다.<br> <br>임대사업자가 되면 일정 기간 집을 팔 수 없게 되는데, 다주택자들이 이를 감수하고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, 매물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> <br>[심교언 /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8.2 대책, 9.13 대책, 분양가상한제 이 세 번 대책 나올때 마다 집값이 다 올랐어요. 정책이 오히려 반대로 효과 나오지 않느냐" <br><br>이에 대해 국토부는 "전체 다주택 가구는 늘었지만, 증가폭은 감소했다"면서 "주요 규제지역인 서울은 다주택 가구가 5천 가구 줄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이승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