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방위비 협상이 파행을 빚은 이유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개념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 협상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분담금 1조 원 수준에서 최대 6조 원 가까이 받아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과잉행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미 양국은 동맹이지만 1991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언제나 힘겨운 협상을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리 협상 대표단이 미국 측을 거칠게 몰아 부쳐 2년간 분담금 동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협상장 안에서 심각한 충돌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외부로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양측 수석대표가 상대방 제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충돌한 지점은 분담금 액수를 산출하는 근거인 공정성과 공평성 개념입니다. <br /> <br />[정은보 / 한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: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] <br /> <br />[제임스 드하트 /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: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파행이 외부로 노출된 배경으로는 미국이 분담금을 올해 1조 원 수준에서 갑자기 6조 원 가깝게 올린 황당한 요구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협상 대표들도 황당한 요구라는 것을 알지만,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 사항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과잉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한국 협상 대표가 외교관에서 경제 관료 출신으로 바뀐 만큼 한미 동맹 관리를 위한 외교적 대응보다는 경제적 득실에 민감한 원칙적 대응에 집중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방위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로 한미 양국 정상 간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파행에 따른 후폭풍 시나리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1922493449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