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, WTO 본부에서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월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,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두 나라 통상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양자협의도 평행선으로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과 협의 후 "협의 결과를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 협력관은 "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"고 전제한 뒤 "그러나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"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,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"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,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,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"며 "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제소국인 우리나라가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정해관 /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: 저희가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을 해야될테고요. 그 다음에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시기는 저희가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은 협의 후 기자들에게 "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12006481329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