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현지시각 19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, WTO 본부에서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,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제소국인 우리나라가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과 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"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"고 전제한 뒤 "그러나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협력관은 "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,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"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,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"며 "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협력관은 만일 한국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시기를 묻는 말에 "먼저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"며 "만일 패널 설치를 요청한다면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 이번 협의에서 지소미아,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"이번 사안은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"며 "협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"고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은 한국보다 먼저 연 브리핑에서 "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,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"라며 "향후 추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1200528556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