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전범 기업, 대법원 배상 판결 1년 넘게 무시 <br />"강제 동원 판결 존중하라"…공동 성명 발표<br /><br /> <br />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들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며, 양국 정부와 전범 기업에 사과와 배상이 포함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0월 30일,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일본 전범 기업들은 1년 넘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국 정부와 기업이 출연금을 내는 방안이 모색되기도 했지만, 일본 정부는 책임도 없고 이미 끝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들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존중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국 법률가단체 10여 곳이 참여해 수개월 간 법률 해석 등을 논의한 끝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<br /> <br />이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검토 결과 강제 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고, 지난 2007년 일본 최고 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권두섭 /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 : 강제 동원 피해자 개인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,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.] <br /> <br />또,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소송 절차를 거친 결론으로, 피고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을 수용하고, 일본 정부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가와가미 시로 / 일본 변호사 : (징용) 문제 해결은 한일 관계 개선과 양국 상호 신뢰 구축, 인권 보장 사회 만들기를 위해 피해 갈 수 없는 과제입니다.] <br /> <br />해법으로는 독일과 중국 사례를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에서는 기업이 기금을 만들어 2차 세계대전 피해자 166만 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, 중국에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운 / 인권법학회 대표 : 인권에 대한 일본 정부나 기업의 책임의식과 사과 전제돼야 하는 거거든요. 그것이 전제된다고 하면 저는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한·일 법률가들은 강제동원은 정치·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를 회복하는 게 본질이라며 양국 정부와 전범 기업에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020571793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