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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사고·외고·국제고, 2025년 법령에서 삭제 / YTN

2019-11-20 3 Dailymotion

정부가 자사고와 외국어고,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학교 유형이 2025년 법령에서 삭제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'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' 회의를 열고 자사고·외고·국제고의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외고·국제고와 자사고, 자율형공립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시행령 조항들도 모두 삭제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'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'는 일종의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함께 삭제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40일간 유관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·법제 심사를 거치면 내년 2월쯤 개정이 완료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01549177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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