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외탈세 수법·공격적 조세회피 갈수록 진화 <br />일부 다국적 IT기업, 정상거래 위장 소득 빼돌려 <br />중견 자산가들, 편법 상속·증여에 활용<br /><br /> <br />국세청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탈루하는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주가 해외 합작법인을 이용해 기업 이익을 가로채는 이른바 '빨대 기업'과 여러 나라에 머물면서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'세금 유목민' 등 탈세 수법은 다양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인이나 개인이 국내보다 세금이 적거나 없는 해외 지역을 활용해 탈세하는 행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다국적 IT기업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빼돌리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에서 발견되던 전통적 역외탈세 수법을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와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,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등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국적 외국 법인 A사는 국내 계열회사들이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계약 체결권을 행사했음에도, 단순 기능만 수행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A사에는 국내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혐의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. <br /> <br />내국법인 B사는 해외합작회사의 지분을 외국 기업에 양도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후, 실제로는 사주가 차명으로 보유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B사가 해외합작회사와 거래한 수출대금 가운데 일부를 미회수해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데도 잦은 입출국으로 국내 체류일수를 조절해 비거주자로 위장하는 이른바 '세금 유목민' 사례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준오 / 국세청 조사국장 :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 강화나 역외거래 부과제척 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" <br /> <br />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로 추징한 규모는 1조 3천 376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12106590309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