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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종료 불가피" vs "국익 손실"...정치권 지소미아 공방 가열 / YTN

2019-11-21 3 Dailymotion

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 종료 임박을 하루 앞두고 여야 간 공방도 거셌습니다. <br /> <br />범여권에선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지만, 보수 야당에서는 정부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실상의 종료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면서, 수출 규제를 비롯한 원인 제공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으로선 일본이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.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고밖에….]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가 먼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고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 조치를 역제안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교안 대표까지 지소미아 종료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에 나선 가운데, 정부가 반일감정에 기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경태 /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: 무조건 반일감정에 의해서 (지소미아를) 파기시킨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익을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여야 모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협상의 폭이 좁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병국 / 바른미래당 의원 : 우리나라가 그것을 안보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또 하는 것은 정말 실효성 없는, 우리의 협상 전략을 오히려 궁색하게 만들었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] <br /> <br />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출규제 이후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리는 건 주권 국가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천정배 / 대안신당 의원 :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되돌린다면 그것은 뭐, 우리 국가적 자존심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일본의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12040270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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