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행된 데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 차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부르는 6조 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. <br /> <br />쟁점이 뭔지 정리해봅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정부가 의회에 요구한 주한미군 총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35억 달러, 우리 돈 4조 원 가량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드는 비용을 다 떠안는다고 해도, 미국의 요구인 50억 달러, 우리 돈 6조 원은 과합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이 돈이 나왔을까. <br /> <br />앞서 말한 주한미군 예산 4조 원의 절반 이상이 주한미군의 인건비입니다. <br /> <br />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의 3개 항목인 인건비와 군수지원비, 군사건설비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만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11차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 근무 특별수당과 주한미군 가족 주택 지원까지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지난 10차 협정부터 "작전 지원" (operation support) 이라는 항목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ⓐ전략자산 배치, ⓑ장비 순환배치, ⓒ연합훈련 비용, ⓓ주한미군 역량(준비태세) 강화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괌이나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자산 운영 비용 등을 포함하면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차 협정 때 미국은 항목 신설 대신, ②군수지원 항목 아래에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,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각종 명목을 붙여 총액을 늘리려 했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 가지 방식 모두 주한미군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우리나라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과 카투사 지원 등 주한미군 주둔에 한 해 4조 원 넘게 직간접적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동맹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미국의 태도에 국내 여론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, 미국의 과도한 요구 배경에 동맹 정책 변화 등 또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[j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121424015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