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 수출규제·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상황 급변 <br />과학기술 인력 강조…전문요원 감축계획 완화 <br />2022년부터 5년 동안 병역특례 천3백 명 감축<br /><br /> <br />정부가 병역특례요원 감축을 골자로 한 '대체복무 개선안'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석·박사 등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세 분야의 특례요원 천3백 명을 감축하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현실화한 이후, 역대 정부에선 병력 확보를 위해 병역특례 폐지나 축소를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시절 석·박사 전문연구요원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거센 반발에 부닥쳐 철회했고, 이번 정부 들어서도 국방부가 지난 7월 전문연구요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알려져 반발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보복 조치 등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보복에 맞서 소재와 부품·장비 등 기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, 정부도 전문요원 감축 계획을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사 과정 요원은 현행 규모를 유지하고, 기업·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석사 요원만 3백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남우 /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: 전체 배정 인원은 줄어들지만,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분야 중소·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병무청 지정 업체에서 근무하는 '산업기능요원'은 8백 명을 감축하고, 상선 등 선박에서 근무하는 '승선근무예비역'도 2백 명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감축되는 대체복무 특례 인원은 천3백 명입니다. <br /> <br />또 체육 병역특례의 경우 특례 인정을 받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대회 수를 줄이진 않지만, 국가대표 선발 방식과 절차를 공개하는 등 선발 공정성·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121442055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