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,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<br />日 경제보복 조치에 맞대응…오늘 자정 시한 종료 <br />종료 시 한미일 안보 협력 바라는 美와 갈등 예상<br /><br /> <br />오늘 자정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의 시한이 끝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일본과 물밑조율을 거쳐왔는데, 일본이 끝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년 전 11월 23일,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. <br /> <br />다른 국가들과 맺은 안보 협정과 달리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, 어느 한쪽이 기한 만료 석 달 전까지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[문상균 / 국방부 대변인 : 한·일 양측은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8월, 지소미아를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잇단 경제 보복조치에 나서면서 정부도 맞대응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대로라면, 오늘 자정 이후부터 협정은 모든 효력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[김유근 /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: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도 일본과 물밑접촉을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급 회담 계기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결정을 재고할 뜻도 내비쳤지만, 일본이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서 종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원유철 /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 : 지소미아는 그럼 내일 예정대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?] <br /> <br />[강경화 / 외교부 장관 :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현재까지의 우리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라는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만큼 이대로 종료될 경우, 한미관계로도 불똥이 번질 가능성이 짙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풀어야 할 외교적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20431586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