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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주여성 입국 때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밀착 지원 / YTN

2019-11-22 5 Dailymotion

남편 하나 믿고 온 한국이지만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넘어 강력 범죄에까지 노출돼 희생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주여성의 입국 때부터 개입해 생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밀착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5살이나 많은 한국인 남편에게 베트남인 아내가 무참히 살해된 뒤 암매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 영상은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드러난 게 이 정도일 뿐, <br /> <br />말도 안 통하고 도움 청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반복적으로 가정 내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폭력의 고리를 끊겠다며 정부가 적극적 개입을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옥 / 여성가족부 장관 :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에 신속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입국 직후부터 개인별 밀착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센터가 개인별 사항들을 관리하고 초기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부터 자립, 취업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정폭력이 생기면 모국어로 지원받도록 112 다국어 신고 앱도 개발하고 전화통역 상담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혼이주여성에겐 또 다른 벽이었던 체류 연장허가와 국적 신청 절차, 귀화제도도 손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혼한 이주여성의 귀화는 귀책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'전적으로' 있어야 했고 이를 직접 입증해야만 했는데 '주된 책임' 정도라도 허가하도록 국적심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전과자의 국제초청 결혼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입국 때부터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가정 폭력이 입국 초기부터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 못지 않게 이번 대책에선 빠진 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216163509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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