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유 기자,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하겠다, 이 지소미아는 원래 1년마다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러면 1년 자동 연장되는 결정인가요? <br> <br>그렇지 않습니다. <br><br>쉽게 말해 오늘 11월 22일은 지소미아 종료 바로 전날이고, 내일 23일부터는 자동 종료되는건데요. <br> <br>쉽게 말해 23일이 오지 않고 22일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. <br> <br>그러다 일본과 상황이 뒤틀리면, 종료일인 23일이 바로 오게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[질문2] 이렇게 급선회한 배경은 뭡니까? <br> <br>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압박이 아닌가 싶습니다. <br> <br>미국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당국자들의 입을 빌려, 한미 동맹을 위해선 지소미아 유지가 중요하다고 압박해왔죠. <br> <br>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일본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, 미국이 원한다고 바로 방침을 바꾸긴 좀 그렇겠지요. <br> <br>명분을 찾기 위해 일본에 작은 태도 변화를 요구해왔고, 이 요구를 어제 일본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3] 그런데, 손익 계산서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? <br> <br>네, 한미동맹까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, 그렇다고 최선의 선택이라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한번 볼까요? <br><br>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,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일본 압박 카드로 써왔죠. <br> <br>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. <br> <br>지소미아 종료는 연기됐고, WTO 제소도 정지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, 수출규제 조치는 여전히 일본이 철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.<br> <br>재검토하겠다고만 알려왔습니다. <br> <br>정작 우리 정부가 손에 쥔건 없어서, 최선의 거래였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. <br> <br>[질문4] 이번 지소미아 사태를 불러온 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고, 이 원인이 강제징용 판결이었잖아요? <br> <br>네, <br><br>지소미아는 2016년에 처음 체결됐습니다. <br> <br>1년 단위로 갱신해오다,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10월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. <br> <br>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는 골자였죠. <br> <br>일본은 반발하면서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했고,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로 대응해 왔습니다. <br> <br>[질문5] 강제징용 판결을 두고 한일 간 여전히 이견이 있는데, 해법이 있나요? <br> <br>네, 문희상 의장의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<br><br>당초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 배상기금을 마련하자는 제안했지만, 문 의장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, 여기에 a(알파) 즉,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도 보태자는 겁니다.<br> <br>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이 "해결책은 이것 밖에 없다"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<br> <br>한국이 제시하는 안마다 일본이 반발했던 분위기에서 자발적 성격이 강한 이번 안을 두고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