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,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<br />수출 규제 협의에 일본 참여로 초기 목표 달성 <br />지소미아 논란으로 미국 외교 압박 유발 등 손실 <br />한·일 압박 과정에서 반미 감정 축적은 부담<br /><br /> <br />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지소미아 충돌 파문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한미일 3국 간 외교전을 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3개월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외교전 결과 지소미아 파문이 봉합으로 정리되면서 한미일 3국 각각 이득을 보긴 했지만 손실도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. <br /> 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소미아 파문은 지난 8월 22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7월 초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일본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협의에 응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은 일단 초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소미아를 중시하는 미국을 자극하면서 한미 동맹 훼손과 국내 정치 혼란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득보다는 손실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은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. <br /> <br />수출 규제 이후 파문이 발생하고, 강제 징용 문제가 쟁점화한 것은 일본 정부로 보면 부분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고, 강제 징용 문제에서 전향적 조치가 없는데도 수출 규제 대응 태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일본도 역시 득점보다 실점이 다소 컸던 것으로 평가됩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시켰고,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태도를 변경시켰다는 점에서 초강대국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과 일본을 거칠게 압박하는 과정에서 반미 감정을 잠재적으로 촉발한 것은 부담이 되겠지만, 실점보다는 득점이 컸던 것으로 평가됩니다. <br /> <br />지소미아 충돌 파문이 일단락됐지만 한국과 일본은 강제 징용 문제를 다뤄야 하고,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을 확정해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는 만큼 한미일 3국은 곧바로 또 다른 외교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321531953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