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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속 30km 훌쩍 넘겨 과속...'민식이법'이 필요한 이유 / YTN

2019-11-23 7 Dailymotion

단속 장비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비율 27% <br />단속 장비 없으면 55.2% 과속…시속 60km 넘겨 <br />단속 장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5% 미만<br /><br /> <br />국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'민식이 법'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이 통과되면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건지,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월, 제한속도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달리던 차량에 9살 아들을 잃은 故 김민식 군의 부모. <br /> <br />두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'어린이 보호구역'은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며, 눈물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초희 / 故김민식 군 어머니(지난 19일) :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] <br /> <br />서울의 초등학교 두 곳을 찾아, 과속 실태와 단속 장비의 효과를 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들이 하나둘 학교를 빠져나오는 오후. <br /> <br />단속 장비가 있는 곳에선 18대 차량 가운데 5대, 27%가 제한 속도를 넘겨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선 과속 비율이 2배로 치솟아, 55.2%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속도 제한 표지판이 무색할 만큼, 일부 차량은 60km를 넘겨 달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단속 장비만 설치돼도 과속 차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 설치 결과, 교통사고가 1/3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5%도 채 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, 지난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만 2천4백 건이 넘고, 어린이 31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와 함께 처벌 강화 내용까지 담은 '민식이 법'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이길우 /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: 더욱더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, 특별히 (사망 사고 시) 가중처벌을 규정해서 운전자들에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.] <br /> <br />'민식이 법'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간신히 첫 문턱을 넘어선 만큼 이번에는 법제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404345314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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