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조건으로 합의된 수출 규제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일본 측이 조건을 달고 나오고 있어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극적인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1년 3개월 만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지소미아와 연계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밀도 있게 조율하는 한일 국장급 대화는 그 이전에 열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 언론은 다음 달 초 한국에서 먼저 과장급 협의가 열리고 이후 일본에서 국장급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아직 조율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대화 재개만 합의했을 뿐 그 이외는 합의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일본 관방장관 : 관계 당국 간에 일정을 조정해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세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당국 간 대화가 시작돼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가시밭길이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 각료인 가지아먀 경제산업상은 한일 당국 간 대화가 이뤄지면 "서로 수출 관리 체제에 대해 확인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자세라기보다는 일단 관련 제도부터 따져보겠다며 한 발 뺀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자세는 경제산업성이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산업성 측은 "한국과의 신뢰 훼손과 재래식무기 관련 한국 제도, 관리 인원 등 3가지 문제가 있다"며 "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 규제 철회는 없다"고 못 박은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특히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만큼 이 문제까지 연계해 다룰 가능성이 커서 사안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1261823024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