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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향하는 특감반원의 진술…검찰 소환 불가피

2019-11-26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유재수 전 부시장의 영향력과 그를 봐주는 윗선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걸까요. <br> <br>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질문1. 조 기자, 유재수란 인물이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는데요.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중단할 정도의 센 인물인가요? <br><br>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지만 단순히 공무원이라고 말하기엔 권력 핵심층과 매우 가까웠단 평이 많습니다. <br> <br>92년 임용된 유 전 부시장은 김영삼 정부 때 홍재형 경제부총리 수행비서로 발탁됐습니다. <br> <br>이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에 파견되기도 했고요. <br><br>노무현 정부 들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발탁되며 친노 핵심 인사들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당시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근무 시기가 겹치고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는 연세대 동기이자 같은 강원도 출신입니다. <br> <br>유 전 부시장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당시 상사가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. <br><br>2004년 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유 전 부시장을 둘러싸고 뒷배 의혹이 불거진 이유, 이런 권력 핵심 인맥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입니다. <br><br>질문2. 이제 검찰이 청와대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조사 중인데, 조국 전 장관은 수사 대상에 오른 거죠? <br><br>특감반원을 거쳐 이인걸 전 특감반장,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까지 이미 조사를 받으면서 민정수석실 보고 라인이 이제는 검찰 수사의 고구마 줄기가 되는 양상입니다. <br><br>특감반원부터 턱 밑인 반부패비서관까지 감찰 중단 지시자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지목한 만큼 수사 대상이라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><br>질문3. 자, 조 전 장관 소환이 될 것 같은데, 이 대목에서 '조 전 장관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'는 이야기가 나와요? <br><br>일단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한다면 선택지는 크게 두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. <br> <br>내가 지시했다. 혹은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란 거죠. <br> <br>나의 지시였다고 할 경우 스스로 감찰 무마 과정의 몸통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. <br><br>몸통이 아닌 깃털이란 취지의 진술을 할 경우 검찰 수사를 더 윗선으로 안내하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조 전 장관으로선 둘 다 쉽지 않은 선택지입니다. <br><br>질문 4.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? <br><br>이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. <br> <br>그동안 받아온 가족 비리 수사는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거부가 허용됐지만, 이번 유재수 비리 의혹 사건은 조 전 장관 직접 비리가 아닌 이상 진술거부를 통한 방어권이 통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진술 거부가 꼬리자르기로 비쳐질 경우 구속 위기에 몰릴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. <br> <br>MB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전달했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역시 지시자에 대해 함구하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네에. 내일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일차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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