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최고 권력층의 채용 비리가 이번 사건의 본질" <br />김은경 측 "사실관계·법리적 부분 모두 다툴 것" <br />"사직서 강요당한 사람 대부분은 이미 임기 끝나" <br />재판부, 잇따라 공소장 지적…공소장 변경 허가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를 실행한 환경부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놓고 선별적 기소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른바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'최고 권력층의 채용 비리'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, 사표를 내지 않으면 표적감사를 한 데 이어 내정자에겐 차별적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김 전 장관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을 모두 다투겠단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사직서를 내라고 권유했더라도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다는 사람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 전 비서관 측도 사건이 대부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잇따른 지적을 반영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검찰은 지시를 이행한 환경부 공무원들을 피해자로 적시했지만,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'선별적 기소'라는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, 지시에 굴복한 실행 행위자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게 정의 구현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다시 한 번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72110446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