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실체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직권남용죄와 관련해 사직서를 내라고 권유했더라도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고,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다는 사람 대부분이 이미 임기가 끝난 상황이어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측도 사건이 대부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첫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앞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것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검찰은 지시를 이행한 환경부 공무원들을 피해자로 적시했지만,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'선별적 기소'라는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, 지시에 굴복한 실행 행위자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게 정의 구현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71855227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