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 해소 방안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무효화 된 2015년의 위안부 합의보다 나쁜 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안은 정부가 '기억인권재단'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판상 화해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단의 기금은 한일 양국의 기업과 민간인의 자발적 기부금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해 만들었던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 등으로 조성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모은 돈은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와 피해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자료로 지급되는데, 약 3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1년 6개월 시한 안에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시효가 소멸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 (지난 5일) :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문희상 의장의 안은 일본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외면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청구권 제기에 시한을 둬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, 화이트리스트 문제 해결과 일본의 사과 등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해 정치적 타결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은 '문희상 안'이 금시초문이고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는 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일본제철·미쓰비시 등 소송 대리인 : '이것은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다'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외교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이 재단을 통해서 2억 원씩 받고 화해해서,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….]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 <br /> <br />[니시무라 아키히로 / 일본 관방부 장관 : 타국 입법부에서의 논의이므로 (일본)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문 의장은 공개된 초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,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[j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72148394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