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단비 / 변호사,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뉴스라이브.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먼저 살펴볼 내용은 유재수 씨가 어제 구속이 됐는데요.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모습부터 보겠는데요. <br /> <br />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.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유재수 /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: (유력 인사들하고 연락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?) …. (업체 관계자들한테 왜 돈 받으셨습니까?) …. (여권 유력 인사들과 통화 많이 하셨습니까?) …. (책 사달라고 강요하신 적 있으십니까?) …. (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?) …. (받으신 금품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?) …. (조 전 장관보다 윗선 더 있습니까?) ….] <br /> <br /> <br />유재수 전 부시장의 어제 영장심사 출석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.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제 영장심사에 들어가서는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네, 맞습니다. 영장실질심사가 혐의 사실에 비해서는 좀 짧게 끝났습니다. 한 2시간 만에 종료가 됐고요. 그래서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대가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규범적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그건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고요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 우리 판례상으로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대가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.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여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 직무에 관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요. <br /> <br />지금 문제가 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였지만 당시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809343623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